법령 치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
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·보험용역에 해당함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|
|
로그인 |